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살인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한 이수를 명령하였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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