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렌탈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을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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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뜻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말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남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 등은